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윤석천 경제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 4년여 만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.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쉬는 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.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윤석천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. 나와 계시죠?
[윤석천]
안녕하세요.
오늘 잘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부분, 저희가 제목으로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. 먼저 보여주시죠. 과로 사회로의 회귀? 첫 번째 주제어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하는 취지는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.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 반대로, 나는 주 52시간만 일하고 싶은데 더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,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평론가님, 일단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?
[윤석천]
아무래도 노사관계는 사측이 위에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? 1년간 일하는 총량은 어떻게 해서 맞춰진다, 혹은 약간 감소한다고 해도 특정 월에 더 일하고 일한 만큼 특정 월에 더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.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.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규칙성이 깨지면서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. 안정적이면서 규칙적인 생활리듬이 깨지게 되겠죠. 삶의 질이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.
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더 일하거나 덜 일하거나 이런 변화가 예상되고, 이게 노사 양측의 유불리가 또 갈릴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연장근로를 2주 동안 하면 그다음에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?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?
[윤석천]
그렇지 않습니다.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했을 때는 그 말이 맞죠. 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총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이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법정 40시간에 더해서 연장 29시간 합쳐서 69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고요. 둘째 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52시... (중략)
YTN 이정미 ([email protected]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70923376604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